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 ‘대왕고래’: 예산 확보의 난관과 향후 전망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 일명 ‘대왕고래’가 물리탐사를 마치고 오는 12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첫 시추 단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 예산협조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예산안과 시추 계획
정부는 1개 유망구조 시추에 1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최소 5개의 유망구조를 시추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국회의 예산 삭감 권한을 지닌 더불어민주당의 동의와 협조를 얻어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본격화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프로젝트를 담당한 미국 심해 기술평가 전문기업 액트지오(Act-Geo)에 대한 검증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계획을 직접 발표하기까지 대통령실과 산업통상자원부의 논의 과정 등에 대한 투명한 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안 검토와 시추 계획
9일 정부에 따르면 정부와 한국석유공사는 내년 상반기 내 1개의 유망구조 시추를 염두에 두고 최소 1천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예산 당국과 검토 중입니다.
시추공 숫자는 시간과 작업 결과 등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지만, 변수가 많은 이번 프로젝트의 특성상 일단 1개의 시추공부터 뚫어본 뒤 추후 계획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부가 제시한 계획은 내년에 심해 지역의 1차 탐사 시추를 개시한 뒤, 2025년부터 남은 유망구조에 대한 순차적인 탐사 시추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외부 투자 유치 계획
다만 심해 개발에 대규모 투자와 기술력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해 2025년부터는 외부 투자유치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이번 프로젝트의 규모와 중요성을 감안해 자원산업정책국 자원안보정책과 내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총괄 TF(태스크포스)’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홍보 TF’를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반영 계획
우선 내년에는 100% 정부 지분이 들어간 석유공사의 출자를 통해 전체 사업비의 50%가량을 충당한다는 구상입니다.
남은 50%는 석유공사에 대한 정부 융자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1천억원 중 500억원은 석유공사 출자로, 나머지 500억원은 정부 융자로 내년 상반기 시추 작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간 정부는 이 같은 방식으로 국내외 자원개발을 지속해왔습니다.
산업부가 발간한 2022년도 해외자원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2022년 말 기준 해외와 국내에서 각각 25개, 6개 자원개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기존 가스전 개발 사례
지난 2021년 12월 생산을 종료한 울산 앞바다의 동해-1·동해-2 가스전의 경우 2020∼2022년 투자액이 각각 4천800만달러(회수액 3천만달러), 2천300만달러(회수액 3천900만달러)였습니다.
예산 확보의 난항
이번 대왕고래 프로젝트 시추 비용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인 가운데 관건은 국회와의 협의입니다.
22대 국회가 막을 올리자마자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을 위한 시추는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여야 간 국회 상임위원회를 배분하는 원구성 협상이 진통을 겪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를 조속히 가동해 의혹이 있는 부분을 샅샅이 조사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원이 의원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내정된 민주당 국회의원 15명은 지난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액트지오 선정의 적절성, 입찰 과정, 사업성 평가 결과 자료, 국내외 자문단 명단, 회의록 및 결과 보고서 등의 핵심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회의 반응과 향후 전망
민주당은 관련 정부 제출 자료를 검토한 뒤 투입 예산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원이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1천억원이든 2천억원이든 필요 예산에 대한 믿을만한 근거를 줘야 한다. 20% 성공률도 근거를 모르니 액트지오의 주장일 뿐”이라며 “이번 사업은 총 5천억원이 들어갈지 1조원 이상이 들어갈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국회의 동의 없는 예산 집행은 절대 불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예산 확보 과정에서 상당한 난항이 예상됩니다.
앞으로의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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