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러 무기 거래 문제 공식 회의 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6월 28일(현지시간) 북러 간 무기 거래 문제를 주제로 공식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6월 의장국인 한국을 대표하는 황준국 주유엔 대사가 주재하였으며, ‘북한/비확산’을 의제로 하는 브리핑 공식회의로 진행되었습니다.
서방국과 러시아의 강한 대립
이날 회의에서 북한과 무기 거래 당사자인 러시아와 회의 소집을 요구한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등 서방국들은 회의 초반부터 강하게 격돌했습니다.
러시아는 회의가 시작하자마자 유럽연합(EU)과 우크라이나가 발언국으로 초청된 것에 대해 북한과 무관하다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EU와 우크라이나는 북한/비확산 의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의장국인 한국이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북러 무기 거래 의혹이 근거가 없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며, 한국이 서방의 집단 이익을 위해 안보리 의장국으로서의 객관성을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서방국의 반박
이에 대해 로버트 우드 주유엔 미국 차석대사는 “우크라이나에서 발견된 북한 무기를 언급하는 놀라운 언론 보도와 공개된 분석이 많다”며, 회의 초청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드는 이번 사안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뿐만 아니라 유럽의 안보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바버라 우드 주유엔 영국 대사와 니콜라 드 리베에르 주유엔 프랑스 대사도 EU와 우크라이나의 초청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회의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절차투표를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절차투표는 9개국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사례 논의
이날 회의에서는 나카미츠 이즈미 유엔 사무차장 겸 군축고위대표와 영국의 무기감시단체인 분쟁군비연구소(CAR)의 조나 레프 이규제큐티브 디렉터가 참석하여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사례와 관련된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안보리는 통상적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 등에 대해 회의를 소집해왔으나, 이날 회의는 북러 무기 거래와 관련된 안보리 제재 위반 사례를 논의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는 대북 제재를 감시하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이 러시아의 임기 연장 거부권 행사로 해체된 상황에서, 주요 개별 대북 제재 위반 사례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됩니다.
한미일 등 48개국과 EU의 공동 선언문
한편 이날 회의 시작을 앞두고 한미일 등 48개국과 EU는 공동 선언문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를 향한 전쟁 수행 능력에 크게 기여한 북러 간 불법 무기 이전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성명을 대표 낭독한 우드 미국 차석대사는 “지난주 러시아와 북한 정상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에 서명하고 군사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며, “이런 협력의 진전이 유럽과 한반도, 인도·태평양 및 전 세계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의 배경과 의의
이번 회의는 북러 간 무기 거래 의혹이 제기된 이후 처음으로 열린 공식 회의로,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 회의를 주재한 점은 대북 문제에 대한 한국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회의는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사례를 국제 사회에 알리고, 북러 간 무기 거래 문제를 공론화함으로써 대북 제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향후 안보리는 북러 무기 거래 의혹과 관련된 추가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 사회는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거래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통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다른 흥미로운 포스팅이 궁금하시면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