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흉기 피습 사건, 범인에게 징역 15년 선고
2024년 7월 5일, 부산지법 형사6부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6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장판사 김용균은 김씨에게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김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5)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의 동기와 과정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이 단순히 생명권을 박탈하려는 시도를 넘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피해자를 공격함으로써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신뢰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범행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 전망대에서 이 전 대표에게 지지자인 척 접근해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김씨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 전 대표의 공천권 행사와 출마를 막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범행을 준비해왔습니다.
5차례에 걸쳐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범행의 치밀함과 비난 가능성
재판부는 김씨가 5차례 피해자 일정을 따라다니며 범행을 시도한 점, 흉기로 목을 찌르는 연습을 하는 등 2023년 4월부터 9개월간 집요하고 치밀하게 살해 계획을 세운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김씨의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씨의 범행을 도운 A씨의 혐의에 대해서도 정범과 방조 고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범행의 동조와 공모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김씨로부터 전달받은 ‘남기는 말’ 메모를 언론 매체 등에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범행 당일 메모가 담긴 우편 봉투 2부를 김씨의 가족 등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김씨의 범행을 도운 점에 대해 정범과 방조 고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씨의 최후진술과 피해자의 상태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정치적 입장이 변함없음을 강조하면서도 본 사건에 대한 깊은 성찰과 함께 ‘자연인 이재명’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가족과 지인들에게 끼친 고통과 국가기관의 행정력을 낭비하게 한 부분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김씨의 공격으로 내경정맥이 9㎜ 손상된 상처를 입은 이 전 대표는 당시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법적 처벌과 향후 조치
경찰은 김씨의 범행 발생 일주일 만인 지난 1월 10일 김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김씨와 A씨에 대한 이번 판결은 정치적 폭력 행위와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는 선거의 자유와 민주적 질서를 지키기 위해 더욱 단합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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