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여성 장관 지명 논의

저출생 문제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사회적 도전 중 하나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근 정부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를 신설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초대 인구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로 여성을 지명하는 방안이 대통령실에서 거론되고 있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2일 통화에서 “용산 내부에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체감한 상징성 있는 인물이 초대 장관 겸 부총리로 와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최근까지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이 인구부 장관 단수 후보로 검토되어 왔던 상황에서, 여성 장관을 기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처음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저출생·고령화와 이민·인력 정책 등 인구 문제를 총괄하는 인구부는 저출생 대응의 컨트롤타워로서 인구 관련 예산 사전 심의권까지 가지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국가비상사태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조속히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5월 윤 대통령이 신설하라고 지시한 저출생수석도 워킹맘을 중심으로 후보군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저출생의 어려움을 몸소 체감한 분을 모셔오라”는 윤 대통령의 당부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달 윤 대통령에게 여성 후보자를 포함한 4명의 후보군이 보고되었지만 낙점자가 나오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지난해 저고위 상임위원을 맡았던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물망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첫 저출생 수석은 여성으로 가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해 다시 사람을 찾는 중이라고 합니다.

저출생 수석에 이어 인구부 장관까지 여성 후보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현 정부의 남초 인사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행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현재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 여성은 없습니다.

19개 부처 장관 중에도 여성 장관은 4명(국가보훈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중소벤처기업부) 뿐입니다.

이번 인구부 신설과 여성 장관 지명 논의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직접 체감한 인물이 정책을 이끌 경우, 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여성 리더십의 강화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증진시키고, 정책의 공감대를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부의 역할과 성과가 주목되는 가운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