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 및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정부가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대폭 상향 조정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이 요구한 소상공인 사업장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과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 제도는 도입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전통시장에서의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소매업, 용역업 등 일부 업종에 제한되어 있으며, 담배 중개업, 주류 소매업, 주점업, 부동산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등의 점포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가맹점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 규제의 네거티브 규제 변경
중기부 관계자는 “온누리상품권 사용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일부 빼고 모두 허용하는 포괄주의)로 변경해 일부 업종 외에 전부 허용하도록 하반기 초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올해 온누리상품권 발행 목표를 지난해보다 1조 원 증가한 5조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80%로 상향 조정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다시 추진됩니다.
당정은 올해 상반기에 한해 소득공제율을 현재 40%에서 80%로 높이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무산되었습니다.
정부는 내수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이를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에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을 건의해 현재 협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소상공인 사업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은 제외
정부는 소상공인 사업장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과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 일각에서는 소상공인까지 소득공제율을 상향 조정해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것에 부정적인 기류가 강합니다.
전통시장과 비교해 소상공인 범주가 과도하게 넓은 상황에서 소득공제율 확대에 따른 정책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데다 세수 부담을 가늠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것입니다.
소상공인 종합대책: 맞춤형 지원에 초점
정부가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인 소상공인 종합대책에는 채무 부담 완화와 업종 전환, 재기 지원, 취업 전환 등에 무게를 실은 대책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공제 개념의 대책보다 소상공인들의 경영 상황을 고려하는 맞춤형 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반응과 추가 요구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 대상이 동일 업종 소상공인 점포라도 전통시장 안에 있으면 포함되고, 길 건너 5m 거리에 있으면 해당하지 않는다”며 “내수 진작을 위해 소상공인 확인서가 있는 사업장만이라도 소득공제율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대상은 음식점과 숙박업소의 경우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업체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정부는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잇단 전기요금 인상으로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진 만큼 별도의 전기요금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요금 체계 형평성과 한국전력 부채 문제 등을 고려해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전기요금을 특정 계층에 대해서만 깎아주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없다”며 “한전 재무 문제도 있어 도입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대신 연 매출 3천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특별지원 사업을 별도로 진행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조치들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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