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노동자를 위한 새로운 지원 제도: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2024년 하반기부터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더욱 편하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 제도는 바로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중소기업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동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을 신설했습니다.

이 제도는 주 10시간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직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직원에게 중소기업 사업주가 금전적 보상을 지급하면,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동료 직원 1인당 월 2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통상임금 100% 지원구간이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최초 5시간에 대해서만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고, 이후부터는 80%를 지급했습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부모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반기부터 체불사업주 융자 요건이 완화됩니다.

지금까지는 체불사업주 융자 제도가 체불 사실이 확인되고,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에 관한 사유가 인정될 때만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의 증빙’ 요건이 삭제되어, 체불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체불 사실 확인만으로 융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전문대 혹은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제’가 신설됩니다.

이 제도는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지원을 통해 인구 감소 및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건설공사의 기본, 설계, 시공 단계에서 작성하는 안전보건대장 작성 항목과 서식이 정비됩니다.

이는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가 착공 전에 효과적인 재해예방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과 같은 새로운 제도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체불사업주 융자 요건 완화와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제 신설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 노동자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어, 모두가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