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인스타 악성 댓글 모욕죄 합의금 시세표 2025 — 쉽게 읽는 3분 판별·협상 가이드

① 구분 요약 — 모욕죄(형법 제311조, 친고죄: 피해자가 고소해야 진행, 6개월 내) vs 온라인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 안 함).

② 2025 합의금 참고 — 단발·초범 30–100만 원 / 반복·고수위 100–300만 원+ / 허위사실·확산 200–500만 원+ (민사 위자료 500–2,000만 원 구간 자주 보임).

③ 60초 행동 — 캡처(댓글·프로필·시간) → 주소(URL) 저장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온라인 접수) 초안 작성.

서른 번쯤 알림을 끄고 다시 켜보는 밤이 있습니다. 짧은 릴스 하나 올렸을 뿐인데, 화면 아래로 웃음과 박수가 스치고, 그 사이사이로 낯 뜨거운 말들이 가시처럼 박힙니다. “그 정도쯤이야” 하고 넘기기엔 마음이 자꾸 뒤따라가고, 곧이어 떠오르는 질문은 늘 셋이죠. 이게 범죄인가? 언제까지 움직여야 하지? 그리고, 합의는 얼마가 현실일까?

이 글은 그 세 질문을 같은 자리에 세워 두고 차례로 답합니다. 법률 문장은 최대한 생활어로 풀어 쓰되, 처음 등장하는 어려운 용어는 괄호로 한 줄 곁들였습니다. 이를테면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리는 표현(형법상 범죄)이고, 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퍼뜨려 평판을 해치는 행위(정보통신망법상 범죄)입니다. 모욕은 친고죄라서 가해자를 안 날부터 6개월이라는 시계가 돌고,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처벌을 원치 않음)*이 방향을 바꿉니다. 이 선명한 구조를 먼저 이해하면, 감정의 파도 속에서도 발 디딜 자리가 생깁니다.

다음으로는 숫자와 절차입니다. 이 글은 단발·초범, 반복·고수위, 허위사실·확산의 세 단계로 **2025년 기준 ‘참고 구간’**을 제시합니다. “정가표”는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면서도, 실제로 협상 테이블에서 오가는 현실적인 범위를 한눈에 잡도록 표로 정리했습니다. 더불어 증거 수집 7점 체크리스트와 신고–합의 순서, 그리고 먹튀를 막는 합의서 6포인트까지, 당장 따라 할 수 있는 절차를 빠짐없이 묶었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정확한 캡처–주소(URL) 보관–반복성 기록, 그 다음이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입니다.

창작자와 사업자, 학부모와 청소년, 그리고 뜻밖의 신고를 받은 댓글 작성자까지—각자의 자리에서 불안을 줄이는 문장도 따로 마련했습니다. 창작자에게는 조회·공유 같은 확산 수치를 근거로 삼아 **합의 앵커(출발점)**를 세우는 법을, 소상공인에게는 정정·삭제·사과와 손해배상을 한 묶음으로 제시하는 방식을, 청소년 사건에는 보호자 동석과 기한 계산을 강조했습니다. 피의자에게는 자필 사과문–삭제–재발방지 각서–적정 합의라는 짧고 분명한 로드맵을 건넵니다.

무엇보다 이 글은 10초 요약 박스로 시작합니다. 스크롤을 길게 내리기 전, “모욕 vs 명예훼손 구분–합의금 참고 구간–지금 할 일 3가지”가 먼저 눈에 들어오도록 설계했습니다. 바쁜 손목에도, 뜨거운 마음에도 부담이 덜하도록요. 그리고 끝으로 갈수록 FAQ와 **경계 사례(비공개 계정, 스토리, 쪽지, 해외 IP)**를 촘촘히 풀어, 흔히 놓치는 지점을 밝혀두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말의 힘을 믿습니다. 말은 사람을 세우기도, 무너뜨리기도 하니까요. 무례와 범죄 사이의 경계는 생각보다 얇지만, 증거의 정밀도, 6개월이라는 시계, 맥락을 보는 눈이 그 경계를 굵게 만듭니다. 지금은 잠시 숨을 고르고, 상단의 판별표부터 차근차근 따라오세요. 분노가 계획으로, 막막함이 순서로 바뀌는 순간을 함께 만들겠습니다.

3분 판별표 — 모욕·명예훼손, 어디에 해당하나

무엇을 말했나?

• 모욕: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비하·경멸 표현
• 명예훼손: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퍼뜨림

어디에 썼나?

• 공연성(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상태) 인정되면 유리
• 피드·릴스 댓글·공개 스토리·공개 계정이 대표적

누구를 겨냥했나?

• 특정성(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음) 충족 필요
• 닉네임+프로필+문맥으로 특정되는 경우 많음

여기에 반복성(횟수·기간), 수위(성적 비하·차별적 표현), 확산 정도(조회·공유)가 더해지면 합의금과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버릇없다”는 느낌만으로는 곧장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사회적 평가를 실제로 떨어뜨렸는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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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표(체감 구간) — 2025 합의금 참고 범위

중요: 합의금에는 공식 가격표가 없습니다. 아래 표는 실제 상담·보도·판결 흐름을 정리한 참고 범위입니다. 사건의 맥락(수위·반복·확산·피해 정도·가해자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사 위자료(손해배상)는 형사 합의와 별개로 움직입니다.

유형/상황	전형적 맥락	형사 합의금(가해자 1인)	민사 위자료(병행 시)
단발성 경미 욕설 1–2건(초범)	공개 댓글, 확산 적음	30–100만 원	100–300만 원 분포 잦음
반복·집중 공격(차별·성적 비하 포함)	10–30회 이상, 쪽지(DM) 병행	100–300만 원+	300–1,000만 원 구간 다수
허위사실 적시(온라인 명예훼손)	퍼나르기·공유·리뷰	200–500만 원+	500–2,000만 원(사안 중대 시 상향)
영업손해·2차 확산·공인/사업자 피해	매출·협찬 타격	수백만–수천만 원 사례 존재	최근 평균 인용액 상승 흐름 참고

증거 수집 7점 체크리스트 — 체크박스로 누락 없이

증거가 정밀하면 합의금과 처리 속도가 달라집니다. 아래는 체크박스(읽기 전용)로 구성한 7점 목록입니다.

• 댓글 화면 전체 캡처(내용·아이디·시간 표시)
• 작성자 프로필 캡처(닉네임·소개·팔로워 수)
• 게시물 주소(URL)·댓글 고정 주소(퍼머링크) 저장
• 반복성 표 작성(날짜·회차·채널·표현·조회/공유)
• 확산 정도 캡처(조회·좋아요·공유·보관 수)
• 피해 입증 자료(진단서·상담일지·협찬 취소 메일·매출 로그)
• 플랫폼 신고 기록(신고 스크린샷·접수번호)

삭제·차단 시점은 늘 고민입니다. 원칙은 증거 확보 → 조치입니다. 2차 피해가 심하면 즉시 차단하되, 그 전에 반드시 캡처와 주소 저장을 끝내세요.

신고·합의 절차 — 플랫폼 → 경찰(ECRM) → 합의서/처벌불원서

1. 플랫폼 신고·차단 — 커뮤니티 규정 위반 신고 후 기록 보관.
2. 경찰 접수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서 온라인 접수 → 관할서 방문 조사.
3. 형사 합의 — 모욕은 친고죄(가해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 처벌불원서가 핵심).
4. 민사 병행(선택) — 위자료 청구(100–2,000만 원 구간 빈번). 합의는 형사·민사 별개로 보되, 패키지로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누가 읽어야 하나 — 다섯 부류와 각자의 걱정

댓글 몇 줄이 하루를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급한 숨을 고르고, 자리에서 바로 할 수 있는 두 가지씩만 정리해 드립니다.

크리에이터·인플루언서(팔로워 1만–50만) — 반복 악성 댓글은 마음과 이름(브랜드)을 함께 닳게 합니다. 감정 대응을 잠시 멈추고, 기록과 안내 문구의 순서를 먼저 세우면 비용과 시간이 줄어듭니다.

• 증거 묶기: 게시물·프로필 링크 주소, 화면 저장(캡처) 원본(시간·계정 표시), 신고 기록을 날짜별 폴더로 정리합니다.
• 답변 톤 고정: 개인 메시지 대신 공식 메일만 사용하고, “사실 확인 → 삭제 요청 → 필요 시 법적 절차”의 3문장 서식으로 일관합니다.

소상공인·브랜드 운영자 — 왜곡된 후기와 댓글은 곧장 매출을 깎습니다. 먼저 ‘사실’과 ‘의견’을 가르면, 운영사(플랫폼) 절차가 제대로 작동합니다.

• 분류부터: 주문 이력·콜센터 기록 같은 객관 자료로 사실오인/의견을 나눈 뒤, 각각 다른 서식으로 정정·삭제를 요청합니다.
• 동시 진행: 운영사 요청과 더불어 자사 공지로 사실관계를 짧고 치우치지 않게 알려, 추가 오해를 막습니다.

학부모·청소년 — 비공개방 따돌림은 조용히 번집니다. 형사 고소가 필요한 경우 통상 ‘가해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형사소송법 친고죄 고소기간)이라는 말이 쓰이지만, 사건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날짜 기록이 핵심입니다.

• 흔적 보존: 대화방 화면 저장은 시간·참여자 표시가 보이게 하고, 전송·삭제 시간도 함께 남깁니다.
• 시간표 만들기: ‘인지일·상담일·신고일’ 3칸 달력을 만들고, 담임–학교전담기구–☎117 순으로 연락합니다.

피의자(댓글 작성자) — 초범이라도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멈추고, 정리하고, 사과의 모양을 갖추는 것이 제일 빠릅니다.

• 즉시 중단: 문제 게시물은 삭제 또는 비공개로 전환하고, 상대와의 1:1 설전은 피합니다(모든 대화는 증거가 됩니다).
• 정리·사과: 게시 경위(시간·계기·수정 노력)를 메모하고, 재발 방지 계획을 포함한 공식 사과문 초안을 만듭니다.

소속사/홍보/법무(MCN 포함) — 표준 절차서(SOP)는 감정을 대신해 팀을 움직이게 합니다. 규격과 책임선을 미리 박아두면 야간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 증거 규격화: 파일명 규칙(YYYY-MM-DD_채널_계정), 원본 링크 보관, 무결성 확인값(해시) 저장, 열람 권한 제한을 기본으로 둡니다.
• 하루 이내 처리 순서: 접수 → 사실 확인 → 대외 문구 검토 → 삭제·정정 요청 → 법무 이관. 합의서에는 삭제 기한, 추가 비방 금지, 위약금(약속 위반 시 금액)을 핵심 조항으로 넣습니다.

다음 행동: 오늘 안에 ‘사건 노트’ 서식(날짜·링크 주소·상대 계정·진행 단계) 한 장을 만들어 바탕화면에 올려두세요. 필요할 때 바로 씁니다.

크리에이터용 요약 — 60초 체크 후 분기하기

지금은 정리부터입니다. 책상 위 흩어진 종이를 한 묶음으로 철하듯, 먼저 화면 캡처 4장과 글 주소를 모아 둔 뒤, 플랫폼 신고·차단 → 기록표 작성 → 개별 쪽지 교섭 중단 순서로 움직이세요. 욕설·비하는 보통 모욕, 사실 적시는 진실이든 허위든 명예훼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두 죄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할 수 있고, 처벌불원(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이 사건의 흐름을 크게 바꿉니다.

1. 증거 모으기(60초)
   문제 된 글·댓글·쪽지·상대 계정 화면을 각각 1장씩, 합계 4장을 캡처합니다. 원문 주소(링크)와 작성 시각, 계정 식별 정보를 함께 메모하세요. 가능하면 화면의 시계 표시가 보이게 찍고, 같은 장면을 두 번 찍는 일은 피합니다.
2. 플랫폼 안에서 먼저 조치
   해당 게시물은 신고하고 작성자는 차단합니다. 신고 완료 화면도 캡처해 두면 이후 “플랫폼 단계 이력”이 됩니다. 삭제 요청은 증거 확보 후에 하세요.
3. 기록표 열기
   기록표_YYYYMMDD라는 이름으로 파일을 만들고, 시간 순서(날짜·시각) → 행동(게시·신고·차단·연락) → 증거 보관 위치 → 상대 반응을 한 줄씩 적습니다. 단체 대화방에 흩어 쓰지 말고, 이 파일 링크만 공유해 기록이 한곳에 모이게 하세요. ※ 기록표 = ECRM(증거·연락 관리 표)
4. 개별 쪽지 교섭은 멈추기
   감정 섞인 대화는 협상 흐름을 흐립니다. 필요하면 연락창구 하나(이메일 주소나 문의 서식)만 안내하고, “모든 연락은 여기로 부탁드립니다” 한 줄로 정리하세요. 이후 대화는 기록표에 그대로 붙여 넣습니다.

구별의 실마리 | 모욕은 구체적 사실 없이 인격을 깎아내리는 말에 초점이 있고,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 자체가 쟁점입니다. 공연성(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이 약한 1:1 비공개 대화는 성립이 어려울 수 있으니, 대화 형태와 공개 범위를 기록에 분명히 표시해 두세요. 처벌불원서(“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는 반의사불벌죄인 두 죄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다음 한 걸음 | 오늘 안에 기록표_ 파일을 만들고, 방금 캡처한 4장과 주소를 첫 줄에 붙여 넣으세요. 이후 신고·연락·삭제 요청은 그 파일 한 곳에서만 이어가면, 숨이 고르고 길이 보입니다.

결정 카드(요약)

• 단발·초범: 30–100만 원대 현실 합의 → 빠른 종결
• 반복·고수위: 100–300만 원+ 요구, 사과문 공개·재발방지 각서 병행
• 허위사실·영업손해: 형사+민사 병행, 삭제·정정·사과·위자료 패키지

소상공인/브랜드 — 허위 리뷰·댓글 대응

가끔은, 하루 종일 쌓은 노력이 낯선 이름의 한 줄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뭐지?’ 싶은 마음이 올라오더라도, 먼저 숨을 고르세요. 감정보다 기록이 길게 갑니다.

사실과 허위의 경계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시간 순서로 줄 세우면 됩니다. 영수증, 통화 내역, 예약 기록, 광고 경로(UTM이라 부르는 출처 표시)를 날짜별로 묶어 한눈에 보이게 정리하세요. 마치 하루의 발자취를 되짚듯이요.

1. 모으기: 계산 영수증, 전화 기록, 배달·예약앱 내역, 광고 화면 캡처를 빠짐없이 챙깁니다.
2. 정리하기: 날짜와 시간을 YYYY-MM-DD hh:mm 형태로 통일하고, 같은 고객이나 주문은 하나로 묶습니다.
3. 확인하기: 리뷰 내용이 실제 시점과 일치하는지만 살핍니다. 해석이나 추측은 뒤로 미룹니다.

요청서는 단단하게, 그러나 길지 않게. 삭제·정정·사과, 합의금, 위자료(정신적 피해 보상)를 한 문서에 담고, ‘기한’과 ‘방식’만 또렷하게 적습니다. 형식보다는 내용의 분명함이 중요합니다.

예) “문제 게시물 ①삭제 또는 ②정정·사과(홈·리뷰란 동시 게시, 7일 이내). 손해배상·합의금 △△원. 회신 기한 2025-10-30, 이메일로 회신 바랍니다.”

협상에서 믿을 건 숫자입니다. 리뷰가 올라온 전후 7일 동안의 조회수 변화, 예약 취소, 재방문 감소만 정리해도 충분합니다. 그 자체가 설득의 언어가 됩니다.

• 예약취소율 = 취소 건수 ÷ 총 예약수 (예: 18 ÷ 240 = 7.5%)
• 재방문 감소율 = (직전주 재방문 − 이번 주 재방문) ÷ 직전주 재방문 (예: 42 → 31, 26.2%)

이제 할 일은 단순합니다. 영수증, 통화, 예약, 광고 캡처를 한 폴더에 모으세요. 파일 이름에 날짜와 시간을 붙여 정리하면, 감정보다 기록이 더 정확히 말해줄 겁니다. 결국 진실은 숫자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니까요.

학부모·청소년 — 6개월 시계, 보호자 동석

시간은 조용히 흐르지만, 법은 그 흐름을 숫자로 셉니다. 모욕죄는 ‘그 사람의 말이 내게 상처가 됐다’고 자각한 순간부터 시계가 작동합니다. 딱 6개월. 그 안에 고소를 해야만, 수사는 시작됩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은 종종 종이 위에 남은 자국이 더 강합니다. 상담 기록, 선생님의 확인서, 병원 진단서. 이런 것들이야말로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대신 증언해주는 조용한 증인입니다.

조사 자리는 낯설고 단단합니다. 말 한마디가 기록으로 남고, 분위기가 마음을 움츠리게 만들기도 하죠. 이럴 땐 혼자 가지 않아야 합니다. 보호자의 한마디, 조용한 눈빛, 손등에 얹어진 손 하나가 큰 버팀목이 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준비: 처음 상처받은 날을 달력에 동그라미 치고, 관련 서류들을 하나씩 모아보세요. 그게 바로 ‘아무도 내 편이 아니었던 순간’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 됩니다.

피의자(댓글 작성자) — 전과를 피하려면

처음엔 ‘그냥 댓글’이었을 겁니다. 별 생각 없이 쓴 한 줄이, 몇 주 뒤엔 수사기관의 조서로 돌아오고, 서늘한 문장 몇 개가 전과 기록이 됩니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수사가 시작되는 ‘친고죄’지만, 일단 고소가 들어가면 사건은 거기서부터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멈추지 않습니다.

지나가듯 하면 안 되는 태도

모른 척하거나, 비꼬거나, “그 정도 말도 못하냐”는 반응은 오히려 불리한 증거로 남습니다. 태도는 말보다 오래갑니다. 삭제는커녕 연락을 끊거나 되레 반박하면, 피해자 입장에선 ‘반성 없음’이 확실해지는 셈입니다. 6개월이라는 고소 기간은 짧지만, 피해자가 그 안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사과보다 수사가 먼저 시작됩니다.

감형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말보다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이 흐름을 기준으로 하나씩 차근히 밟아보세요.

• ① 댓글 즉시 삭제: 본문, 대댓글, 이미지까지 가능한 건 모두 지웁니다.
• ② 손으로 쓴 사과문: ‘자필’이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어떤 표현으로 상처를 줬는지, 감정이 아닌 사실로 쓰는 게 핵심입니다.
• ③ 재발방지 각서: 같은 플랫폼이나 계정으로 다시 접촉하지 않겠다는 약속. 단순한 포맷이라도, 피해자에게는 ‘예측 가능한 안전’이 됩니다.
• ④ 합의 제안: 삭제와 사과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후 협의 과정에서는 처벌불원서(“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문서)가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벌금과 합의금은 ‘다른 종류의 돈’입니다

형사 벌금은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형의 일종으로 전과에 기록됩니다. 반면 합의금은 민사적 해결의 일환이어서 전과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100만 원의 벌금보다 150만 원 수준의 합의 + 처벌불원서가 훨씬 덜 남고, 더 빨리 끝납니다. 특히 학생, 취업 준비생, 전문직이라면 이 차이는 작지 않습니다.

짧은 이야기: 숫자가 분노를 차분하게 만든 순간

한 콘텐츠 제작자는 2주 동안 반복된 악성 댓글을 엑셀 표로 정리했습니다. 날짜, 링크, 표현 수위까지 하나하나. 총 27건 중 8건은 성적 비하였고, 그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피해 시간선’을 만든 뒤 조회수 하락 그래프와 협찬 취소 메일까지 첨부해 ECRM에 접수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300만 원의 합의를 제시했고, 열흘 만에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치로 바꾸니까 화가 ‘작업’이 됐어요.”

※ 참고로, 사과문을 쓰거나 합의를 제안하는 것이 무조건 ‘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나 재판에서는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 판단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뿐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첫걸음: 댓글을 지우고, 언제 어떤 표현을 썼는지 정리해 보세요. PDF나 표 형식으로 만들어 두면, 사과문과 함께 전달할 때 설득력이 확실히 다릅니다.

합의금에 큰 영향을 주는 10가지 — 예문으로 이해하기

1. 반복 횟수 — “못생겼네” 1–2회 vs “못생겼다”를 2주간 20회 반복.
2. 표현 수위 — 욕설·성적 비하·차별적 표현은 가중.
3. 확산 정도 — 조회·공유·보관 등 지표가 높을수록 불리.
4. 대상 속성 — 미성년자·공인·사업자(브랜드 피해)일 때 가중.
5. 허위사실 포함 — “돈 떼먹었다” 같은 허위는 명예훼손에 해당.
6. 2차 가해 — “고소해봐라” 같은 대응은 합의 난도를 올립니다.
7. 사과·반성 태도 — 초기 자필 사과문·삭제·기부영수증 등이 감경.
8. 피해 입증 — 진단서·상담일지·협찬 취소 메일·매출 로그.
9. 플랫폼 정책 위반 — 신고 누적·제재 이력은 불리하게 작용.
10. 시간 경과 — 모욕은 6개월이 지나면 고소 불가(친고죄).

경계 사례 Q&A — 비공개 계정·스토리·쪽지·해외IP

Q1. 비공개 계정의 댓글도 문제가 되나요?
A. 팔로워가 제한적이라도, 전파 가능성(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캡처·공유가 쉬운 환경이면 공연성으로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Q2. 스토리 답장(24시간 후 사라짐)은요?
A. 사라지지만, 캡처와 재배포가 가능하다면 공연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증거 확보가 우선입니다.

Q3. 쪽지(DM)는 1:1이라서 괜찮나요?
A. 기본적으로 비공개라 공연성 인정이 어렵지만, 단체 쪽지·공유·제3자 유포가 있으면 달라집니다.

Q4. 해외IP·해외 거주자가 쓴 댓글은 어떻게 하나요?
A. 국내 피해와 관련이 크면 수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송달·조사 절차가 길어질 수 있어, 삭제·정정·사과·합의를 우선하는 전략이 현실적일 때가 많습니다.

먹튀 방지 합의서 6포인트 — 돈만 보내고 못 받는 일을 막으려면

1. 처벌불원서 원본 교부 시점 명시(예: 입금 확인 즉시 또는 에스크로 해제와 동시에).
2. 지급 기한과 분할 지급(있는 경우) 일정, 미지급 시 위약 조항.
3. 송금증빙(거래명세·이체확인증) 제출 의무.
4. 개인정보 처리(연락처·계좌)의 보관 기간·파기 시점.
5. 게시물 처리(삭제·정정·사과문) 기한·형식.
6. 원본 보관 위치(스캔본·원본 교환 방식)와 분쟁 시 관할.

머니 블록 — 결정 카드·견적 준비물·문서 패키지

결정 카드(시간·비용 트레이드오프)

• 단발·초범 — 시간: 짧음 / 비용: 30–100만 원 / 효과: 빠른 종료
• 반복·고수위 — 시간: 중간 / 비용: 100–300만 원+ / 효과: 공개 사과·재발방지 각서 포함
• 허위사실·영업손해 — 시간: 김 / 비용: 200–500만 원+ (민사 500–2,000만 원) / 효과: 삭제·정정·사과·손해배상 병행

견적 준비물(상담 전 미리 모을 것)

• 증거 폴더(캡처·주소·반복성 표)
• 피해 자료(진단서·상담 기록·협찬 취소 메일·매출 로그)
• 플랫폼 신고 기록(접수 스크린샷, 날짜·시간)

문서 패키지 맵

• 합의서(지급·기한·원본교환·비밀유지·게시물 처리)
• 처벌불원서(명시적·서명·날짜·사건번호)
• 정정문/삭제요청서(형식·기한)

반복(100–300+)

허위사실(200–500+ / 민사 병행)

케이스 분기표 — 미성년자·사업자·공인

구분	유의점	합의 포인트
미성년자 피해	보호자 동석·학교 기록·상담 일지	사과문·재발방지·교육 이수 조건
사업자·브랜드	매출·협찬·예약 로그로 실손해 입증	삭제·정정·사과 + 손해배상 패키지
공인·크리에이터	조회·공유 등 확산 수치가 중요	공개 사과·정정 고지 방식 합의

FAQ

Q1. 거친 말 한마디도 바로 모욕죄인가요?
A. 아닙니다. 사회적 평가를 실제로 떨어뜨릴 정도여야 하며, 말이 나온 상황과 관계를 함께 봅니다. 60초 액션: 표현·대상·장소·맥락을 메모.

Q2. 고소기한은 정확히 언제까지인가요?
A. 모욕은 가해자를 안 날부터 6개월. 명예훼손은 처벌불원서가 결정적입니다. 60초 액션: 오늘 날짜와 ‘안 날’을 달력에 표시.

Q3. 합의금에 공인된 시세표가 있나요?
A. 없습니다. 수위·반복·확산·피해 입증·가해자 태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60초 액션: 반복 횟수·조회/공유를 표로 정리.

Q4. 벌금만 내면 끝나나요?
A. 아닙니다. 벌금은 전과이며, 민사 위자료가 별도로 가능합니다. 60초 액션: 합의로 처벌불원서 확보할지 먼저 판단.

Q5. 비공개 계정이면 안전한가요?
A. 캡처·공유가 쉬우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60초 액션: 팔로워·공유 가능성 메모.

Q6. 스토리·쪽지(DM)는 사라지는데요?
A. 캡처와 재배포가 가능해 공연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0초 액션: 먼저 증거 확보.

Q7. 해외IP면 못 잡나요?
A. 국내 피해와 관련이 크면 가능하지만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60초 액션: 삭제·정정·합의 우선 검토.

Q8. 고소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 사건·대리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직접 진행하면 비용이 낮지만, 증거 정리와 절차 숙지가 필수입니다. 60초 액션: 증거 정리 수준을 먼저 점검.

Q9. 언제 취하하는 게 좋나요?
A. 입금·문서 교환이 모두 끝난 직후가 안전합니다. 60초 액션: 합의서에 처벌불원서 교부 시점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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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검수 기록

• 법 조문 — 형법 제311조(모욕), 형사소송법 제230조(친고죄 고소기간), 정보통신망법 제70조(명예훼손).
• 판단 기준 — 표현의 맥락·관계·경위를 종합해 사회적 평가의 실질적 저하를 본다는 대법원 취지.
• 절차 창구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공식 안내.

마지막 검토: 2025-10-23 · 변경 이력: “정답 박스”·“먹튀 방지 6포인트”·HowTo/Article/Breadcrumb 스키마 추가, FAQ 9문항 확대.

Author — 다로미

디지털 플랫폼에서 벌어지는 권리·정책 이슈를 독자 친화적으로 풀어 쓰는 블로거입니다. 복잡한 절차를 체크리스트와 표로 정리해 체류시간과 이해도를 함께 높이는 글쓰기를 지향합니다. 본문은 공신력 있는 조문·판례·공식 창구를 교차 확인해 작성하며, 업데이트 로그를 통해 최신성을 관리합니다.

결론·다음 단계 — “무례와 범죄 사이엔 선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미 절반은 건너오신 겁니다. 이 글의 목표는 분노를 절차로 바꾸고, 그 절차를 기록으로 묶어 현실적인 합의로 이어 주는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세 가지만 잊지 않으면 됩니다. 모욕과 명예훼손의 구분, 6개월이라는 시계, 그리고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한 신고 뒤 처벌불원서(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문서)까지 나아가는 순서입니다.

핵심 세 줄

• 합의금엔 정가표가 없습니다. 수위·반복·확산·태도·피해 입증이 금액을 좌우합니다.
• 순서를 지키면 시간과 비용이 줄어듭니다. 증거 → 플랫폼 조치 → ECRM 신고 → 합의·처벌불원서.
• 모욕은 친고죄(피해자가 고소해야 진행)로 가해자를 안 날부터 6개월입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음)입니다.

7일 실행 계획표

1. D0(오늘) — 캡처 4장과 글의 고정 주소(퍼머링크: 변하지 않는 주소) 저장 → 플랫폼 신고·차단 → 폴더 01_증거·02_신고·03_합의 만들기.
2. D1 — 3분 판별표로 유형 확정, 참고 범위로 기준 금액(출발선) 설정.
3. D2 — ECRM 온라인 접수, 접수번호·담당자 메모.
4. D3 — 서류 묶음 초안(합의서·처벌불원서·정정/삭제 요청서) 완성.
5. D4 — 상대에게 삭제·정정·사과 + 금액을 한 묶음으로 제시(기한·방식 명시).
6. D5 — 세부 조정. 먹튀 방지 6포인트 반영: 원본 교환 시점, 지급기한, 위약 조항 등.
7. D6 — 입금 확인과 동시에 처벌불원서 원본(실제 서명된 종이) 교부·제출 → 기록 정리 후 종결.

피해자·대리인

• 증거의 무결성: 원본 해상도·시간 표시·고정 주소 보관
• 확산 지표: 조회·공유·보관·예약취소율 등 숫자 중심
• 합의 목표: 처벌불원서 교부 시점·형식 명확화

피의자(댓글 작성자)

• 즉시 삭제·차단, 1:1 감정 대화 중단
• 자필 사과·재발방지 각서 → 적정 합의 + 처벌불원 제시
• 벌금(형의 일종, 전과 기록)과 합의금(민사적 해결)의 차이를 고려

끝으로, 우리는 여전히 말의 책임을 배웁니다. 무례와 범죄 사이의 선은 얇지만, 정확한 기록과 정해진 순서가 그 선을 굵게 만듭니다. 오늘은 상단의 3분 판별표와 증거 체크리스트만 다시 확인하세요. 감정은 가라앉고, 계획이 남습니다. 그 계획이 곧 당신의 안전입니다.

알림: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변호사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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